<티처빌 매거진 ZOOM IN FOCUS>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양보다 질을 개선하는 교원수급 정책 마련해야
글.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부가 연말까지 새 교원수급 모델 시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 논리로 교원수급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의 중요성이 커졌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따라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까? 이에 대해 정영식 전주 교대 교수께 의견을 구했다.
교원수급 정책의 현황
2019년 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2030년의 초등학생 수가 172 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 7월에 열린 제10 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교원수급 계획의 2021~2024년 공립 초등학 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되, 기존 수급 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22 개정교 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 통계적 인구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를 반영해 2021년 12월까지 교원수급 모델을 개발해 내년 3월까지 확정 할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 필요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수급 계획을 펼쳐 왔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 교사의 채용 규모 도 점차 감소했는데, 지난 5년간 초등교사는 연평균 11.16%(453명) 감소 했고, 중등교사는 2.58%(115명) 감소했다.
교원수급 정책은 학령기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 털 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초등학교 안심학년제와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실 수업을 혁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자
먼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한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8명이지만, 교원에는 관리직 교원, 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주 업무가 수업 이 아닌 교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연평균 초중등교원 선발 현황 (단위: 년, 명,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 초등교사 인원 4,088 4,032 3,916 3,846 3,758 -453 증감률 -47.3 -1.4 -3.0 -1.8 -2.3 -11.2 중등교사 인원 4,468 4,457 4,448 4,433 4,410 -115 증감률 -11.6 -0.3 -0.2 -0.3 -0.5 -2.6 * 자료: 연도별 교원 선발 인원 + > 13티처빌 매거진 겨울호 Vol. 16 12 과 비슷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 그동안 교원수급 정책은 경제 논리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따라서 교원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면 학교 규모와 학교급 별로 수급 기준을 구분한 교원수급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즉,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한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초등 대상 교육 정책을 고려해야
학부모 안심학년제·두드림 학교 등 초등학생 대상 교육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수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부는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를 적용해 기초 학력과 안전을 강화했다. 또한 기초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규 수업 시간에 교사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대생을 동원해 학생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담임과 상담교사가 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를 확대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교실에서, 담임교사 혼자 수업 시간마다 기초 학력이 부족 학생을 일일이 지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두드림 학교에서는 수업 중 보조강사 를 활용해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나 문제해결,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강사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일정 수의 보조강사를 정규 교원으로 충원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 있게 지도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도입도 고려해야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5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에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혁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고등학교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고, 학기 단위의 과목 편성과 방학 중 계절 수업 운영, 지역 교육 공 동체 구축을 통한 학생 과목 선택 지원, 교과융합적 성격의 창제 영역 도입, 지역 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사 충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모든 교육활동에 는 교사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려면 각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더 이상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
기존 현장 교사를 위한 재교육 과정도 지원해야
교원 재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원수급 정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수를 꾸준히 감축해왔다. 특히 제2 외국어나 정보 관련 교사들은 본인의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전공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서 교원수급의 불균형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원 양성 과정뿐만 아니라 기존의 현장 교사를 위한 재교육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융합교육’ 전공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대상자의 수업료 중 4∼6학기 동안 150만 원의 범위에서 학기당 등록금의 50%를 지원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재교육 과정을 지원한 대표적인 우수사례이다.
교사의 질을 높이는 교원수급 정책 필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교사의 양을 조정하기보다는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신규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교사의 생각과 아 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한된 시수로 운영되는 교원 연수가 아닌, 전공으로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교사가 학교를 떠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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